법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74, 2020. 9. 16., 각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44, 1994. 6. 3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1, 1993. 9. 2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1년
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9201 판결
[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공1991.11.1.(907),2546] 특별승진시험합격효력존재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공무원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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